코로나19
5차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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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재기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배경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여당 대표의 발언 그리고 백신 면역 체계의 필요성 등과 맞물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린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급시기
빠르면 여름휴가철일 수 있고, 조금 늦어지면 추석 전에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언급한적 있습니다.
(8월 ~ 9월 지급 예정)
재난지원금 지급 인식은?
여론조사 결과,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38% 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응답이 33.4%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지급을 반대하거나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가 채무에 대한 걱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이재명 경기지사
“승수효과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이준석 당대표
“지급 한다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유승민 전 의원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을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돼”
지급규모는?
신청대상은?
정부에서 내놓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 이하 수준인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3종패키지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고, 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형태도 있으며,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주는 형태도 있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추가적으로 10만원을 더해 총 3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캐시백 지급방식?
신용카드 캐시백은 분기별 신용카드 지출액을 비교함으로써 더 많이 사용한 분기에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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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아니고 변동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확정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